양육권 용어 사전

양육권

미성년 자녀를 곁에 두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며 일상을 꾸려 가는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혼인 중에는 친권 안에 녹아 있다가, 부모가 갈라설 때 따로 떼어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몫이 됩니다.

보호와 교양

아이를 위험에서 지키고 바르게 기르는 일로, 민법은 이를 친권자의 권리이자 의무로 적었습니다.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가 날마다 실제로 수행하는 내용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거소 지정

아이가 어디에 살지 정하는 권한입니다. 조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적혀 있어,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가정에서는 이사나 전학을 앞두고 누구의 뜻이 앞서는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양육비 분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부모가 나눠 지는 의무입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이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든 분담 비율은 따로 정합니다.

면접교섭권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 그리고 아이 자신이 서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입니다.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에게 남는 대표적인 권리로,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친권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갖는 법적 지위로, 대리⁠·⁠재산 관리⁠·⁠동의 같은 법률상 권한을 담습니다. 이혼 때 양육권과 같은 사람에게 줄 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법정대리권

아이를 대신해 계약을 맺거나 소송을 하는 권한입니다.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기관이 친권자의 서명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양육권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재산 관리권

아이 명의로 들어온 재산을 친권자가 맡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아이가 상속이나 보험금으로 재산을 갖게 되면 양육자보다 친권자가 누구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양육 사항 결정의 한계

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바꿔도 그 밖의 부모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라는 원칙입니다. 양육자를 바꾸는 결정이 곧 친권자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친권자는 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양육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학교나 병원이 등록부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 양육자는 협의서나 심판문 사본을 따로 준비해 두곤 합니다.

공동양육

부모 두 사람을 함께 양육자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 아이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을 지킬 수 있는지를 따져 신중하게 허용해 왔습니다.

양육 사항의 변경

이미 정한 양육자⁠·양육비⁠·만남 방식을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다시 정하는 일입니다. 부모 한쪽이나 아이,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모끼리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정 변경

처음 정할 때와 달라진 생활 여건을 말합니다. 양육자의 이사⁠·재혼⁠·건강 악화나 아이의 뜻 변화가 대표적이며, 바꾸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주는 부담과 함께 저울질됩니다.

단독 친권자의 사망

이혼 때 친권자로 정해진 한쪽이 숨진 경우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지 않고, 사망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위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살아 있는 부모가 맡기에 적절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보호자입니다. 친권자 대신 아이의 신상과 재산을 돌봅니다.

임무대행자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이 끝날 때까지 그 빈자리를 임시로 메우도록 법원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친권 상실과 일시 정지

친권 남용으로 아이의 복리를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친권을 거두거나 멈추는 선고입니다. 일시 정지는 2년을 넘지 못하고, 필요하면 한 차례만 2년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친권 일부 제한

거소 지정이나 치료 동의처럼 특정 사항에 한해서만 친권 행사를 막는 선고입니다. 친권 전체를 거두기는 지나치지만 한 가지 결정에서 아이가 위험해질 때 쓰입니다.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해 아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 법원이 그 동의를 대신하는 재판입니다.

공동 친권 행사

이혼 전에는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합니다. 별거 중 전학이나 수술처럼 큰 결정에서 뜻이 갈리면 한쪽이 법원에 행사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양육 처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도 따로 사는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보고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밝혔습니다(92스21).

법령 근거 민법 제826조의2⁠·제837조 제5항⁠·제6항⁠·제837조의2⁠·제909조 제2항⁠·제4항⁠·제6항⁠·제909조의2⁠·제913조⁠·제914조⁠·제916조⁠·제920조⁠·제922조의2⁠·제924조⁠·제924조의2,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4조⁠·제837조 제5항⁠·제909조 제6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3조 제5항⁠·제46조⁠·제5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