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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양육권 칼럼

양육권 칼럼 목록입니다. 네 가지 권리를 한 표로 견준 글, 이혼 몇 년 뒤 양육자 변경 절차, 공동양육과 친권 제한·상실, 단독 친권자 사망을 다룬 글이 있습니다.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양육비, 네 가지를 한 표로

이혼할 때 함께 정하는 네 가지가 정하는 방식, 바꾸는 사람, 지켜지지 않을 때의 수단에서 어떻게 다른지 표 하나로 견줍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마지막에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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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이혼 몇 년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절차

처음 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해 달라진 사정을 항목별로 나누고, 합의가 될 때와 안 될 때의 길을 나란히 봅니다.

법원이 변경 여부를 볼 때 들여다보는 사정과 결정 뒤의 일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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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양육권에는 어떤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나요?

조문에 없는 이 말이 보호와 교양이라는 날마다의 돌봄을 가리키는 이유와 친권과 겹치고 갈라지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혼인 중, 이혼 때, 인지된 경우로 나눠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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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부모가 함께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두 부모가 함께 양육을 맡을 수 있다는 근거와 대법원이 살핀 여건을 함께 봅니다.

협의로 공동양육을 택할 때 미리 적어 둘 항목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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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정해진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양육자 변경의 근거 조문과 두 가지 방법, 친권자 변경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양육자가 바뀌면 함께 손봐야 할 일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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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남은 부모의 친권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 이유와 청구 기간, 유언이 있을 때의 차이를 다룹니다.

결정이 나기 전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과 가족이 확인할 순서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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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친권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이 어떤 요건에서 쓰이는지 견줍니다.

선고 뒤 달라지는 것과 그대로 남는 것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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