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권자만 기록되나요?

이혼 뒤 아이 서류를 떼어 보면 양육권에 관한 칸은 찾을 수 없고 친권에 관한 사항만 보인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제도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해 둔 것은 친권에 관한 사항이고,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지는 협의서와 조서, 심판⁠·⁠판결 같은 문서로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등록부에 남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의 증명서에서 친권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것: 친권자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은 친권자에 관한 신고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1.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 경우 — 부모가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이 신고한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제79조 제1항).
2. 재판으로 정하거나 바꾼 경우 —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 단독 친권자 사망 등에 따른 친권자 지정이나 임무대행자 선임 재판,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과 그 회복에 관한 재판,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사퇴와 회복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친권자 등으로 정해진 사람이 신고합니다(제79조 제2항).

재판에 따른 신고는 인지 재판의 신고 규정을 따르므로,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게 됩니다(제58조 준용). 생활법령정보는 친권자 변경 신고를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혼 신고서 자체에도 친권 내용이 들어갑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 때에는 이혼 신고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제74조 제3호). 협의이혼이라면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신고서를 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제75조 제2항⁠·⁠제3항) 친권 기록도 그 신고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122조).

등록부에 남지 않는 것: 양육자

가족관계등록법 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아도 양육자를 정하거나 바꾼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는지는 등록부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서로 확인됩니다.

•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 낸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 조정으로 정했다면 조정조서
• 심판이나 판결로 정했다면 그 심판서⁠·⁠판결서와 확정증명서

이 때문에 양육자를 바꾸는 합의를 했다면 등록부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권자를 함께 바꾸지 않았다면 등록부의 친권 기록은 그대로 남고, 양육자에 관한 내용은 새 합의서나 결정문으로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의 차이는 양육자 변경을 다룬 문서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이의 증명서에서 친권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친권과 관리권,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을 미성년자 본인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하도록 정합니다(제53조). 부모의 등록부가 아니라 아이의 등록부에 남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이 쓰는 가족관계증명서로는 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이 나타나므로(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 제2항),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권자인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른 증명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으면서 기재 사항으로 「친권과 미성년후견」을 고르면 확인할 수 있고, 현재의 사항만 고를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1조의2 제3항).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등록부의 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이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이의 증명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과 문서를 함께 관리하는 법

등록부와 양육 관련 문서가 따로 움직이다 보니, 학교나 병원, 각종 기관에서 보호자를 확인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물어보고, 친권에 관한 증명서와 양육권을 정한 문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같은 설명을 반복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협의가 이루어진 날, 재판이 확정된 날, 신고한 날을 한곳에 적어 두고 확정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다시 바꾸게 될 때도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