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질문 모음

그래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다면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니라 친권자가 예금이나 부동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가 아이에게 해롭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재산관리권만 따로 잃게 하는 선고를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친권에 따르는 아이가 여럿이고 그 아이들끼리 이해가 엇갈릴 때도 같습니다. 이 절차 없이 한 행위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주소를 옮기는 일이 친권자의 거소 지정과 부딪힐 수 있으니 미리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각서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그 뒤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습니다. 각서보다는 법원을 거친 협의서나 조정조서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다만 같은 사정만으로 다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앞선 결정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기각 결정의 이유에 무엇이 부족하다고 적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동안 실제로 아이를 돌봐 온 쪽의 생활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기간에 혼자 쓴 비용은 과거 양육비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경을 청구할 때 양육비 부담도 함께 다시 정해 달라고 적어야 합니다. 바꾼 뒤에도 예전 결정에 따라 지급을 요구받는 일이 없도록 주문에 두 항목이 모두 담겼는지 확인합니다.

정지된 부모가 단독 친권자였다면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다른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하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장기 입원처럼 실제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 사정을 진료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회복되면 다시 친권자로 돌아갈 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존 부모나 아이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아이에게 더 나은 쪽을 따져 그 후견을 종료시키고 생존 부모에게 친권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생존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아이와의 관계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유언장이 있는지는 숨진 부모 쪽 가족에게 먼저 확인합니다.

처음 청구 기간을 놓쳤던 부모에게도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뒤 달라진 생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