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확인한 공식 출처

양육권이라는 낱말은 민법 조문에 그대로 나오지 않아, 글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여러 조문을 이어 붙여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그때 펼쳐 본 원문을 쓰임새별로 나눈 목록입니다. 판례 줄은 사건번호를 앞에 두었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 —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규정과 그 청구권자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제913조⁠·제914조 — 혼인 중 공동 친권 행사와 의견이 갈릴 때의 법원 결정,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거소 지정권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16조⁠·제920조⁠·제921조 — 아이 명의 재산의 관리와 법정대리, 친권자와 아이의 이해가 부딪힐 때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09조의2⁠·제927조의2⁠·제931조⁠·제932조 — 단독 친권자가 숨지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의 친권자 지정, 임무대행자, 유언 후견인과 후견 종료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22조의2⁠·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의2 —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친권 상실과 2년 한도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가벼운 조치를 먼저 보는 판단 기준이 담긴 조문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와 제58조 —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한 때와 재판으로 정한 때 각각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는지(1개월)를 대조했습니다.
• 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 친권 행사 방법 결정이 가사비송사건이라는 분류, 사전처분, 심판에 대한 14일 즉시항고와 그 기산점을 확인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1조 — 실제 거주지 기준의 등록과 14일 전입신고 기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부모 가운데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 판단할 때 고려하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90므699 — 대법원 1991. 6. 25. 선고 판결) — 부모 사이에 양육과 양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법원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하는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 92스21 — 대법원 1994. 5. 13. 자 전원합의체결정) —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워 온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