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이혼 몇 년 뒤 사정이 달라졌을 때의 절차

양육권에 관한 결정은 이혼할 때 한 번 내리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는 자라고 부모의 생활도 바뀌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처음 정한 방식이 집안 사정과 맞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 칼럼은 양육자를 바꾸려 할 때 처음 정한 내용을 확인하는 일부터 결정 뒤의 신고까지, 단계마다 무엇을 확인하면 좋은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어느 부모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글이 아니라 절차를 짚는 글입니다.

출발점: 이혼할 때 정해 둔 내용 확인

협의이혼을 하면 부모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하면서 양육비 부분에 대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재판으로 이혼했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변경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문서를 꺼내 지금 무엇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것은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양육비를 누가 언제 얼마씩 보내기로 했는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어떤 주기로 만나기로 했는지입니다. 처음 몇 년은 이 방식이 잘 맞다가도, 이후의 변화와 비교할 기준이 바로 이 문서입니다.

사정 변화와 바꿀 항목 나누기

시간이 지나면 사정이 하나둘 바뀝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교대 근무로 바뀌어 밤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거나, 아이가 진학을 앞두고 다른 부모 집 근처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히거나, 평일 저녁을 실제로 다른 부모 집에서 보내는 날이 늘어나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양육권을 넘긴다"는 큰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기보다, 무엇을 바꾸려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입니다. 대개 앞에 놓이는 항목은 넷입니다.

1. 아이와 함께 살며 기를 사람을 바꿀지
2. 친권자도 함께 바꿀지, 아니면 지금 친권자에게 그대로 둘지
3. 양육비를 주고받는 방향과 금액을 어떻게 고칠지
4. 새로 따로 살게 되는 부모와 아이의 만남을 어떤 일정으로 정할지

이 네 가지는 근거 조문과 절차가 서로 달라서, 하나를 정했다고 나머지가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과 친권자 변경이 어떻게 다른지는 양육자 변경을 다룬 문서에서 미리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될 때, 되지 않을 때

부모가 이야기 끝에 양육자를 바꾸는 데 뜻을 모았다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대로 이혼한 뒤의 양육자 교체는 합의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바꾸는 날짜, 아이가 옮겨 가는 시점, 양육비와 만남 일정의 수정 내용을 글로 적어 서로 나눠 가지면 뒤탈이 줄어듭니다.

친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친권자 변경은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해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여서(민법 제909조 제6항),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친권자를 바꾸려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권자를 그대로 둔다면, 아이와 함께 사는 사람과 아이 명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정대리를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상태가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양육자를 바꾸려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부모 사이의 청구이므로 다른 부모를 상대방으로 하며(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이런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곧바로 심판을 구하기보다 조정 신청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자리에서 네 항목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게 되므로, 앞에서 나누어 적은 목록이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사정

심판까지 이어지면 아이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13세 이상인 아이의 생각은 심판 전에 법원이 직접 듣게 되어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듣는 일 자체가 아이에게 해가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에만 생략됩니다.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생활 실태를 조사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법원이 살피는 기준은 대법원 98스17, 18 결정이 든 요소로, 생활법령정보에도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2009므1458 판결에서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변경이 현 상태 유지보다 아이에게 낫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류상 양육자와 실제로 평일 돌봄을 맡아 온 부모가 다른 경우라면, 서류보다 실제로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가 함께 살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아이가 어느 집에서 몇 밤을 보냈는지, 학교와 병원 일은 누가 챙겼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정 뒤에 이어지는 일

양육자를 바꾸는 결정이 났다고 해서 양육권에 관한 정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친권자까지 바뀌었다면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 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결정문을 따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와 기록에 관한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양육비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아이와 따로 사는 쪽이 달라졌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 새로 정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 따로 살게 된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방법을 다시 짜야 합니다. 교대 근무처럼 일정이 불규칙하다면 주말 대신 쉬는 날에 맞춰 만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가 다른 집으로 옮겨 살게 되면 전입신고와 학교 서류도 챙겨야 합니다.